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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10대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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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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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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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10대과제 건의
허남식(부산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4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10대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허남식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지역 경쟁력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10대 분권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 10대 과제는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와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 교육행정 개혁, 자치재정의 획기적 개선, 광역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복지 지방이양시무의 국가사무 환원 등이다.

또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이양과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주민의사를 기반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헌, 비용보전 없는 국가사무 지방이양 근절 등을 제시했다.

특히 허 회장은 지방분권 과제가 이미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 주장했다.

허 회장은 최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만약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대체될 경우 비정규직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방에 기업투자를 촉진, 기업의 설비투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의 공동화를 막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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