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볼커 "美 양적완화 조치 바람직하지 않아"

폴 볼커 미국 대통령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은 5일 "현재의 통화정책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볼커 위원장은 그러나 현 미국의 정치 정황상 더 이상의 대규모 경제부양책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볼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계경제의 재균형'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연준이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6000억달러 국채를 매입키로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볼커 위원장은 연준의 조치가 "추세적인 전환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양적완화 조치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 없이 선택한 것이란 점에서다.

볼커 위원장은 따라서 현재의 양적완화가 수 년 뒤 미칠 영향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팽창이 더디게 이뤄지는 상황이더라도 돈을 계속 찍어 유동성을 늘리고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가 몇 년 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정적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 프로그램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방재정 수지를 다시 맞추는 재정 건전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커 위원장은 현재 미국을 '진흙탕 속을 걷는 사람'에 비유, "진전이 매우 더디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탄한 땅을 다시 밟으려면 한걸음씩 진흙탕을 밟아 나가야 한다"며 빠른 회복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이어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인플레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며 "그런 유혹에 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볼커 위원장은 "법안(볼커룰)은 이미 통과됐다"며 미국 선거 결과가 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관련, 세계 경제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참여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볼커 위원장은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환율조절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다만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환율 흑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재정적자가 감소하면 다른 나라의 흑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런 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볼커 위원장은 "국제 통화제도에는 약점들이 있어 이런 점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G20 차원서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대담을 맡아 이야기를 나눴으며 조윤제 서강대 교수,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