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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금융개혁법에 딴죽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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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금융개혁법에 딴죽 걸다

머니투데이
  •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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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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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금융위 간사 "볼커룰 시행하면 미국 경쟁력 약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딴죽을 걸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중간선거 이후 볼커룰의 시행을 연구해 온 규제위원회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 금융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스펜서 바커스 의원은 3일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게 보낸 서한에서 "은행들의 자기자본 거래를 막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형은행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커스 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의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그는 "대형은행을 규제하는 볼커룰로 인해 미 은행에서 '거대 엑소더스'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자본 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은행의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주주들을 볼커룰로 인해 이윤을 얻을 기회를 빼앗긴다"고 덧붙였다.

바커스 의원은 골드만 삭스, JP모간 등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트레이딩 부서를 없애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로 대형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규제를 만들 때까지 볼커룰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개정을 요구했다.

볼커룰은 지난 7월 의회에서 통과된 도드 프랭크 법의 일부로 미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이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폴 볼커가 제안했다. 도드 프랭크 법은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이용해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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