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파문…발단은 청원경찰법

'청목회 입법로비' 파문의 발단은 청원경찰법이다. 청원경찰은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경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처우는 공무원인 경찰관에 비해 극히 열악하다.

청원경찰은 정년까지 근무해도 경찰의 최하위 직급인 순경 봉급을 받아 왔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각각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은 이같은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정년 등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것.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은 59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근로 3권을 제한한 규정도 삭제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특히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보수를 근속 연수에 따라 재직기관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30년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에 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전원 동의로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됐다.

청원경찰법이 이슈가 된 것은 지난달 말부터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

당시 C&그룹 등 검찰의 정·재계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던 때라 큰 주목을 못 받다 관련자들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전면 부각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가 지난달 28일 청목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장 최모(56)씨 등 3명을 구속수감한 것.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정가를 긴장시켰다. 결국 검찰이 청목회원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33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

이런 와중에 청목회 연루설에 휘말린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정부질문에서 일명 '영부인 몸통설'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통령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 접근해 연임 로비를 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야당은 청목회 수사가 탄력을 받자 "강기정 죽이기용"이라고 성토하며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후원금은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청목회원들이 전화와 이메일로 무차별 입법 로비를 했다", "여야 실세 의원들에게 접촉해 로비를 시도했다" 등 검찰발(發) 보도가 부각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됐다.

결국 검찰은 5일 청목회원들에게서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