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쟁점 타결되나(상보)

오는 8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급 실무협의를 하루 연장하기로 하면서 통상장관회의에서 쟁점 타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미 FTA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통상장관 회의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커크 대표와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4일에 이어 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FTA 쟁점 논의를 위한 마라톤 실무협의를 벌였다.

양국은 이날 당초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던 고위급 실무협의를 6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실무협의에서도 쟁점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국은 다음 주 통상장관회의에서 고위급 실무협의를 토대로 쇠고기와 자동차 등 FTA 쟁점에 대해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오는 11일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FTA 쟁점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환급제 축소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유지와 관세철폐 기한 연장, 스냅백(관세환원 조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 중 일부를 FTA 협정문 수정 없이 부속서한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쇠고기 분야에서 현재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미국 육류업체들의 수출자율규제를 해제하라는 것. 다만 한국은 쇠고기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