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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수처'·'대포폰' 등으로 반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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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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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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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속칭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사용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혐오감을 갖게, 정치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각인시키려는 청와대의 고도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입법부를 모독한 것이고 형평을 벗어난 과잉수사로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정정국으로 몰아가서 정권후반의 권력누수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대포폰' 의혹 확산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국무총리실 장모 주무관에게 지난 7월7일 대포폰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이전부터 총리실 측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가 가능한 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히는 등 검찰과 청와대 해명에 대한 8대 의문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최모 행정관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증거를 인멸하러 가는 장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지급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공범이고 대포폰을 8월에 해지한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독립과 공수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중 공수처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논의되다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을 계기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현재 당론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당내) 많은 의원들이 검찰권에 대해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하면서 공수처 얘기를 하고 있다"며 당내 입장 변화 기류를 전했다.

정치권 공동 대응방안 모색도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선진당을 비롯한 야 5당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검찰의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과 '대포폰' 의혹 재수사 거부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날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오찬회동을 갖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와 검찰이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지침을 준다든가, 또 개입을 해서 뭘 얘기한다든가 한 것은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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