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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등 신흥국 지분 증가한 IMF 개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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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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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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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상회의, IMF 감독기능 강화 및 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장 열릴 듯

국제통화기금(IMF)이 5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어 IMF 쿼터(지분율) 및 지배구조 개혁에 합의했다. IMF는 "이번 합의가 IMF의 '역사적 개혁'(historical reform)의 돌파구가 됐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중국, 브라질에 이어 쿼터가 3번째로 증가해 명분과 함께 실리를 챙기는데 성공했다.

◇韓 주도 IMF 개혁 성공=G20은 지난달 폐막된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과 'IMF 개혁'이라는 두 가지 난제 해법을 도출했다.

한국 중재로 환율 조작국이란 비판을 받아오던 신흥국들은 '시장 결정적 환율'에 합의해주는 대신 IMF 발언권 확대라는 실리를 얻었다. 반면 선진국들은 IMF 쿼터를 신흥국에 더 내주는 대신 신흥국의 환율개입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두고 '환율 문제'와 'IMF 쿼터 확대'라는 '빅딜'에 합의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한국은 경주회의에서 선진 7개국(G7)과 브릭스(BRICs) 별도 회동과 합동회동을 막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의장국의 소임을 톡톡히 했다는 격찬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8월 말에도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근간인 IMF 대출 제도 개선 합의를 이끌어냈다.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 신설을 통해 신흥국들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쉽게 IMF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든 것.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지만 위기 전염을 막고 지나치게 많은 신흥국의 외환보유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IMF 개혁 합의, 서울 정상회의선 무슨 논의?=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해야할 사항들이 회의에 앞서 사전에 합의됨에 따라 정상들이 논의할 IMF 개혁 의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상들은 서울 회의에서 △IMF의 감독 기능 강화(G20 합의사항 이행 감독) △통화 체제 개편(단일 국가 통화인 달러 기축통화 체제 문제점) 등의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IMF 감독 기능 강화는 G20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논의된다. G20은 서울 정상회의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감독할 '상호평가과정'(Mutual Accessment Process, 이하 MAP) 설립을 논의한다. G20은 MAP 기능을 IMF에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MAP는 G20 회원국의 합의사항 이행을 감독할 일종의 G20 상설기구다. G20에서 합의된 의제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G20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G20 한계에 대한 비판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축통화 등 통화체제 개편 논의도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뤄진다. 내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미국 달러화라는 특정 국가 통화가 기축통화로 쓰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달러의 대안으로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브릭스 모두 10위권 진입하는 대약진=IMF 쿼터 개혁은 신흥국의 역동적 성장을 반영한다.

특히 신흥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국은 이번 IMF 쿼터 개혁의 최대 수혜자다. 쿼터 상한제에 가로 막혀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서는 것은 좌절됐지만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2014년 쿼터 개혁에서는 2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한국도 쿼터가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올라선데 이어 중국, 브라질에 이어 쿼터 비중이 3번째로 늘어 대표적인 수혜 국가로 꼽힌다. 한국은 이번 IMF 개혁을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하면서 국제무대의 질서를 형성하는 주류로 편입될 기회를 잡았다.

브릭스 국가들은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모두 10위권에 드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비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영향력 감소도 뚜렷해졌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오는 2012년 유럽 몫의 이사 2석을 신흥국에게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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