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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급 택지 잇단 계약해지 '올해만 3조6천억원'

  • 이유진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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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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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단독< 앵커멘트 >
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를 분양받았던 건설사들이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대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무려 3조 6천억 원 어치의 토지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영종 하늘도시로 될 조성될 인천 영종도의 택집니다.

LH는 지금까지 영종도에 택지 3백16필지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5%인 45개 필지가 이미 계약 해지됐습니다.

[인터뷰] LH 관계자
"작년, 올해 택지 해약금액이 2008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해지 사태는 건설경기가 악화된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공급대금 기준으로 지난 2008년엔 1조 천7백45억 원 규모의 택지계약이 해지됐지만 지난해엔 3조 2천2백2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올 들어선 이달 초까지 건설사들이 택지를 사지 않겠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한 규모는 3조 5천5백76억 원입니다.

이에따라 LH가 올해 거둬들인 위약금 액수만도 3천3백85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무더기 택지계약해지 사태가 잇따르는 건 우선 택지 수요예측에 실패한 탓이 큽니다.

[녹취] 건설업계 관계자
"지구지정을 상당히 남발한 때가 있었어요. 산업단지는 부족한 상황인데 공공택지는 너무 많이 지정을 해서 좀 남발을 했죠."

특히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에 앞서 몸집불리기 경쟁을 하면서 택지지구지정을 남발한 것도 원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택지 공급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LH가 지구를 지정한 뒤 건설사에 매각하고 조성공사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으로 건설사들로선 분양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허윤경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총량적으로 단기간에 대량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인ㆍ허가에서부터 여러 절차가 장기화되고 기업에서 경기 변동에 맞게 민감하게 대응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건설업체들은 택지의 용도변경과 주택형 조절 등 자율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민간의 이익극대화 추구로 전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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