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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제, 석패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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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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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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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 개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석패율 제도의 활용,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기호 순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는 한국정당학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공동으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용복 경남대 교수는 지역정당 구조의 개선을 위해 △비례대표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 선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 허용 △일본식 '석패율' 제도 활용 등을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석패율 제도와 관련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 중복 등록시켜 낙선자 중 '석패율(낙선자 득표수/당선자 득표수×100)'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에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변화를 가져와 지역 정당의 독점 구조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비례제 중심의 정당 명부제인 '독일식 권역별 정당 명부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제도는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결정되기 때문에 영·호남에서 다른 정당이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당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 번호를 부여 받는 기호 순번제는 선거 벽보와 투표용지에도 그 번호 순서대로 등재돼 전국적 기호 투표, 묻지마 투표를 발생시키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 도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유권자 의사를 정확하게 대표해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호가 실제 국회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도 '독일식 정당 명부제' 제안을 지지하며 "특히 의원 내각제나 이원 정부제를 채택하게 되면 독일식 2표 혼합비례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운선 호남대 교수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석배분, 기호 순번제 폐지와 석패율제 도입'을 지지한다"며 "대안 모색에 앞서 지역주의적 해소를 어렵게 하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통위측은 "그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설치, 지역정당 구조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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