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만에 무산 위기 몰린 경상수지 목표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경상수지 목표제(가이드라인)는 각국간 이해관계가 달라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흑ㆍ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달 열린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했다.

당시 논의는 됐지만 독일 중국 일본 등 무역 흑자국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해 선언문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경주 선언'은 경상수지와 관련해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원론적인 문구를 넣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서울 정상회의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8-9일 열린 G20 차관회의에서 주요 국가간 견해차가 커서 경상수지 목표제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다 최근 6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로 독일 중국 일본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경주 회의에서 합의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는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독일은 자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경쟁력에 따른 것이며 환율조작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일부 신흥국이 경상수지 목표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별도 성명서를 내고 "경상수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 기준이 자유무역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국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경상수지 목표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미국 역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6일 일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 목표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역시 특정 수치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보좌관은 9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무역불균형 규모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이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인 마당에 구체적인 수치를 담는 방안을 밀어 붙이기가 쉽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듯한 뉘앙스다.

이에 따라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합의문에 덧붙여 경상수지와 관련해선 개괄적이고 원칙적인 문구를 담는 정도에서 그칠 전망이다. 경상수지 수치목표제는 내년도 파리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내든지 혹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생명력을 다하든지 둘 중 하나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