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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밋 "도하개발라운드 조기 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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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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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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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新 보호무역주의 철폐해 달라"...바젤III서 무역금융 예외인정 당부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글로벌 기업 CEO 120명이 G20 정상회의에 2011년까지 도하개발 라운드(DDR) 타결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보호무역 조치들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철폐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9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즈니스 서밋 사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CEO 100여명이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총 4개 아젠다별로 12개 워킹그룹(WG)을 구성해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논의를 거쳐 작성됐다.

먼저 글로벌 CEO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방경제가 지속돼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G20 정상들이 현안문제인 도하개발라운드(DDR)가 내년까지 타결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이 직접 개입(engagement)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무역제한 조치들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줄 것도 건의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전체 신규 무역 규제조치가 645건이 도입됐는데, 이들 상당수 철폐해야한다는 것이 현장 CEO들의 목소리다.

글로벌 CEO들은 또 '바젤III'로 통칭되는 신자본 규제 조치에서 무역금융을 예외로 해줄 것도 요구했다. 실제 수출입 부문에선 리스크가 낮은데도 함께 규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무역신장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현장 CEO들의 지적이 반영됐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장기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해외 직접 투자의 촉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술 개발펀드(SME)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 동원력을 높여줄 것도 건의했다.

금융규제 부문에선 전세계적인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실행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금융업계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해 줄 것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국 정부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글로벌 CEO들은 재정 건전화 전략은 정부 지출 삭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정부는 긴급한 재정위기가 아닌 한 세금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매년 약 6000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 해결을 위한 권고사항도 담겼다.

글로벌 CEO들은 정부의 주요인사들과 재계 지도자들이 이끄는 민간 워킹그룹을 구성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간 투자자와의 적정 제휴 방식을 설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일관성 있는 규제 틀(프레임워크)을 마련해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하에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촉구해줄 것과 민관협력을 통한 대안적 자금조달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녹색 성장 부문과 관련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탄소가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시장 중심의 제도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장관회의를 반드시 정례화해줄 것도 당부했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혁신과 생산성을 위한 글로벌 민관 테스크포스도 제안됐다. G20 정상회의와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기업인들이 공동 위원회를 설립해 혁신활동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G20 정보센터를 설립해 인력개발과 혁신의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OECD 등 국제기구와 기업들이 공동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공공 부문의 생산성 증대 기회를 발굴해 줄 것도 당부했다.

글로벌 CEO들은 마지막으로 개도국 의료 확대를 위해 3년간 매년 100만 달러 이상투자될 수 있는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와 같이 새로운 국제 자금조달 매커니즘을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경주 재무장차관 회의와 세르파 회의 등 G20 양대 프로세스에 초안형태로 회람됐으며, 이번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1일 개최될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서 G20 정상과 참석 CEO 120여명이 최종 논의를 진행한 뒤 공동 성명서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오영호 G20 비즈니스서밋 집행위원장은 "이번 서울 비즈니스 서밋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민간 차원에서도 글로벌 경제현안들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첫번째 시발점"이라며 "11월 전개될 주제별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밀도높은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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