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시기만 합의해도 성과"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9일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도입하자는 시기에만 합의해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코엑스 미디어센터를 방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번 회의에서 합의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70~80% 정도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관리목표 수치의 명기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신 G20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향후 합의 일정과 시한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에 합의하는 등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경상수지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불균형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G20은 대신 서울 정상회의에서 강제성이 배제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를 정하려는 시도는 중국, 독일 등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12일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코뮤니케 내용인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며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구체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결정은 내년 의장국인 프랑스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으로 일보 진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승적으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에 합의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