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환 응대" vs 野 "영장 사본, 위법"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국회의원들의 회계담당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소환 불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은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입장을 정리,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야당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 이 사건과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수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에게서 '후원 계좌 뿐 아니라 뭉칫돈을 건네줬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 해당 의원은 검찰 수사해 응하고 국회는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제도만 있고 자리는 없는 상설특검제로 가야 권력자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발언, 눈길을 끌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소환 불응 방침 아래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만들어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의 법률적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3항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해야 한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국회 유린 압수수색 영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포괄 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휩싸인 여야 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실의 회계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