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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쟁점타결 임박… 여야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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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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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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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9일 협상 진행 상황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밀실협상에다 일방적인 양보에 그쳤다"며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여당은 "밀실·졸속 협상은 아니다"라며 정부를 방어하고 나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모았다. 손학규 대표는 "밀실협상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 FTA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회 비준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FTA 자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원안 고수파'와 '재협상파'도 이날은 의견이 일치했다. '원안 고수파'인 정세균 최고위원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재협상을 추진했고 핵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분야를 양보함으로 국익을 손상했기 때문에 이런 FTA는 체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재협상파'로 분류되는 천정배 최고위원은 "일방적인 퍼주기 식으로 미국에게 밀려 한미 FTA를 재협상을 통해 타결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수정 혹은 재협상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협상 대상이 아닌 쇠고기를 지킨 양 하면서 자동차를 퍼주는 등 미국을 위한 FTA로 타결돼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장서서 국회 비준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정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저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야권이 책임 있게 나서 FTA 밀실 추가협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국민을 뒤로하고 국가 산업을 팔아넘길 최악의 추가협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밀외교, 굴욕협상으로 민주주의와 자주권, 국민의 생존권을 팔아넘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치욕적 추가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밀실협상 주장을 일축하면서 아직은 논의가 진행 중 인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대 밀실 협상이 아니고 시한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으로 잡은 것도 이를 계기로 속도를 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결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지난 일요일(7일) 당·정·청 회의에서 한미 FTA가 체결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쇠고기 문제는 의제에서 아예 빼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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