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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의사 없다" 현병철 일축에 운영위 여야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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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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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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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퇴요구에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현 위원장이 정권을 눈치를 살피면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합의제인 의사결정방식을 위원장 중심으로 바꾸려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측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정부 때 국가위원회법을 제정할 당시 여당대표는 법무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애를 먹었다"면서 "이렇게 어렵사리 탄생한 인권위의 위상이 현 위원장의 취임 이후 급락한 만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이라크전 파병 때 인권위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에 대해 인권위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인권무시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같은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면서 "제 취임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40% 가량 증가했고,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높다"고 반박했다.

현 위원장은 또 박 대표가 자신이 흑인을 깜둥이로 지칭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자 "인권 침해의 사례로 한 얘기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최근 2명의 상임위원이 사퇴하는 등 내홍을 치른 인권위의 운영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임위원 사퇴에 대해 위원장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현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많은 인권단체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심기를 살피느라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인권위가 완전히 붕괴됐으며 그 책임의 중심에는 현 위원장이 있다"면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진데 책임을 지고 현 위원장이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남영, 문경란 등 인권위 상임위원 2명은 현 위원장의 운영방식에 반발해 지난주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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