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임투공제, '임시' 주홍글씨 아예 떼자"

정치권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의 폐지 반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이는 재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폐지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정부의 폐지 불변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임투공제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볼 때 법인세 인하보다는 임투공제 활성화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합리적인 정책선택일 수 있다"며 "차제에 임투공제에서 '임시'를 떼어내 정규 조세지원제도로 위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임투공제 존폐 여부는 경기의 완전 회복 후 재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3%, 그외 7% △현행 임투공제 유지 △투자금액의 5% 또는 고용창출공제액 중 큰 금액이란 세가지 대안을 내놨다.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고용공제로 임투공제의 폐지를 대체한다는 정부 계획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투자 회복이 명백하게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폐지 유보 △공제세율을 경제 여건에 따라 조정 △고용 확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훈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권희태 충남도 경제산업국장은 "대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 투자 여건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의 일자리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며 "지방의 실정을 볼 때 임투공제 폐지는 유예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임시가 아닌 상시공제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이라 기업이 투자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지원 규모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이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단순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형평성이 떨어지는 '고세율·고감면'이 아닌 '저세율·저감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폐지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하며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고, 이달 4일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이달초 임투공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43개 법안의 입법 유보를 국회에 건의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수도권 이외 지방 투자시 현행대로 임투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투자에 한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