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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SSM 상생법 처리합의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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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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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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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관련 법안 재개정 운동 돌입 예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중소기업단체들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10일 처리키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분리 처리되기로 한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오는 25일 합의대로 상생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합의가 이뤄진 시점은 매우 늦었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이 반영됐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무차별적 SSM 진출에 대한 규제와 프랜차이즈의 편법진출 방지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기초적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두 법안을 2주의 시차를 두고 분리 처리하기로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한나라당에 책임을 물었다. 네트워크 측은 "한나라당이 두 법안의 분리 처리를 끝까지 고집해 불필요하게 2주의 시간 차이를 두고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대·중소기업협력촉진법은 합의대로 25일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사실 두 법안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엔 미흡한만큼 국회는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법안통과 후 규제의 실효성을 따져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의 재개정 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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