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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양자 있어도 국민기초생활 수급"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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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양자 있어도 국민기초생활 수급"발의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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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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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9일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기준으로만 수급권자를 선정하게 했다. 다만 수급권자가 실제로 부양을 받으면 수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예외를 뒀다.

이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의 일부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 때문"이라며 "간주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급여신청자에게 급여신청 포기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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