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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긴축··· 20.6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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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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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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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문은 강화, 4조4296억원 배정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6466억원) 줄어든 20조6107억원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99년 IMF 이후 처음으로, 긴축재정 속에서도 복지부문에는 최다인 4조4296억원이 배분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1년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기조에서 긴축·균형재정 운영을 전환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8월 발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 전년에 비해 행사와 축제성 경비는 43.8%(359억원), 홍보·간행물 예산은 19.4%(89억원)을 각각 절감 편성했다. 대신 '시민생활안전형 생활복지부문'에는 가장 많은 4조 4296억원(28.0%)이 배분됐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 4조1803억원보다 6.0%(2493억원) 증가한 것으로 시는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이 3만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확대된다.

영유아 무상교육도 소득하위 70%(4인기준 436만원)까지 실시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폰서비스 등이 추진된다. 주거 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 주택 650가구를 매입, 임대용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98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 자체 일자리사업에는 1979억원이 배정됐다. 창업지원사업을 확대해 청년창업 1000개기업과 장년층에 대한 창업지원(200명)을 실시하며 사회적기업 300개를 신규 발굴키로 했다. 공공근로사업(210억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316억원)도 계속 추진된다.

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이 없는 '3무학교' 등 교육복지 분야에는 1445억원이 편성됐다.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보안관 배치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학습지원물 지원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등으로 사용된다.

민선4기 핵심사업 가운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친환경차량 확대보급 △도시철도 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한강생태공원(3개소) 사업 등은 지속 추진된다. 서울시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의 경제가 회복세를 되찾고 시민들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영역을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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