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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치락' 유통법 국회 통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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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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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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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상생법은 25일 통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개월에 걸쳐 국회에서 표류하다 여야가 '유통법-상생법 분리 통과'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처리됐다.

유통법의 단초는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2008년 7월 대표발의 한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이다. 재래시장 경계지점에서 500m 이내에는 SSM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매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SSM으로 간주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후 유통법 개정안 발의 봇물이 터진 시발점이 됐다. SSM 규제 법안은 민생 법안의 상징이 됐다. 한나라당 최구식·주성영, 민주당 강창일·이용섭 의원 등이 경쟁적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SSM을 규제해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였다. SSM의 매장면적 기준,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개점 허가 여부 등을 다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취사 선택 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난 4월.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입점을 제한했다. 대신 SSM 경영사나 그 계열사의 직영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직영 점포에는 등록제를 확대했다.

정부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대통령령을 정할 때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슈퍼마켓(47121),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SSM 규제 법안은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주목 받았지만 세종시 수정안, 천안함 사건, 개헌,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정기국회까지 떠밀렸다. 한나라당은 '분리 통과', 민주당은 '동시 통과'로 입장이 명확하게 갈렸던 것도 처리가 지연된 이유 중 하나다.

평행성만 달리던 양 측은 지난 9월 겨우 접점을 찾았지만 한 달 여 만에 깨졌다. "10·25 동시통과' 합의는 대중소기업협력촉진법(상생법)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이라는 정부의 인식 아래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러나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여야는 지난달 22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유통법은 같은 달 25일 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내용의 '분리 통과' 안에 합의했지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산통을 깼다.

한·EU FTA를 들어 상생법 통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이 뒤집힌 것. 민주당은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켜주더라도 정부는 상생법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게 뻔하다"며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꼬일대로 꼬인 상황을 타개한 것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다. 김 본부장과 함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유통법 이후 상생법 통과를 확언했다. 결국 양 당은 지난 9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6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유통법 처리에 합의했다. 상생법은 오는 25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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