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성남고등 최악의 경우 국토부 단독 시행

국토해양부는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지구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성남 고등지구에 대해 협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직권으로 단독 추진키로 했다. 마찬가지로 지구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광명 시흥은 연내 지구계획을 확정하되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시에 사전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10일 국토부 브리핑실에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과 사전예약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 광명시흥과 성남고등은 이번 지구계획 확정 때 빠졌는데 앞으로 일정은?
▶ 광명 시흥은 규모가 17㎢로 분당신도시 급이어서 관계부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지구계획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에 계획 확정을 미루게 됐다. 늦어도 12월 중에는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남고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직권으로 단독 추진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 인허가나 공사 시행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광명시흥 지구계획이 연내 확정되면 바로 사전예약을 받는 건가?
▶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3개 지구로 마무리한다. 광명 시흥은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때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갈수록 가격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 3차 지구도 시범지구나 2차지구와 비슷하게 추정분양가는 저렴한 곳은 75%, 높은 곳은 90% 정도에 맞췄다. 보금자리주택은 지구별 차이는 있지만 80% 수준에 공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점이 있다.

향후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토지가격도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을 고민 중이다.

- 민간분양시장 위축을 감안해 84㎡ 사전예약은 계속 제외할 계획인지?
▶ 공공분양주택 중 85㎡는 앞으로도 전체 분양물량의 20% 이내로 축소하고 사전예약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 일정은?
▶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연말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전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지구는 8.29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서 밝혔듯이 2~3개가 될 것이다.

- 청약제도 자가진단은 이번 3차때 시행하나?
▶ 청약제도 자가진단을 꼼꼼이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3차 사전예약 때는 실시가 어렵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제도 자가진단 시스템은 주택청약제도에 따른 청약자격, 대상 주택 및 지역 등을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