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토록 한 명령은 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교원노조법에 특별 규칙이 있다면 노조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 상 조합원 자격은 교사로 근무 중이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심판 중인 사람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국대의원 대회를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전교조 위원장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협약에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전교조 규약 중 신분 보장 조항이 "구직 중이거나 해임된 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해 지위를 남용하게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노조법 상 조합원의 지위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 2010.1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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