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PP컨소시엄, 지분합계 51%까지 주주평가(3보)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새로 선정되는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보유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를 시작으로 '지분율 합계 51%'에 포함되는 모든 주주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단 1%를 출자했더라도 1% 출자비율이 '지분율 합계 51%'에 포함된다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PP) 승인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다.

방통위가 확정한 주요주주의 범위는 일단 5%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된다. 더불어 5%의 이상의 다량 출자자의 합이 51%에 못 미칠 경우 나머지 지분에 해당되는 최다 출자자들이 지분율 순서에 따라 주요 주주의 범주에 포함된다.

3000억원 자본금의 A종편컨소시엄을 예로 들 경우 다량출자 상황이 '최다출자자 30%(900억)+10%(30억)+5%(15억)'일 경우 이 합은 45%로 6%가 부족하다.

이때 6%를 차지하는 주요 주주가 4%, 3%, 2%, 1% 순이라고 할 때 4%, 3% 출자 기업이 주요주주로 포함되면서 1%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6%를 차지하는 주요 주주가 3%, 2%, 1%라면 1%에 해당되는 출자기업도 포함된다. 만일 1~5% 미만 주주가 없고 모두 1% 미만일 경우 이들은 주요 주주로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주주는 주금 납입계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방송법상 특수 관계자 현황(해당기업)만 제출하면 되지만, 주요 주주는 최근 4년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결산서·신용등급, 최근 3년간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등도 제출해야 한다.

주요 주주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지역 신청법인의 적정성과 재정적 능력 △ 자금출자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