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PP 선정일정, 결국 '반쪽의결'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지상파 방송과 맞먹는 새 방송사업자 선정 일정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국 '반쪽짜리' 의결로 추진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용 사업자(PP) 선정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과 사업자 선정 일정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PP 승인 세부심사(안)과 향후 일정(안)을 분리해 다루자는 양문석 위원의 의견을 수용,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분리, 처리했다.

이에 양 위원은 세부심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해 찬성했으나 일정 논의에는 '퇴장'했다.

이미 이경자 부위원장이 민주당이 제기한 방송법 부작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뤄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종편 및 보도PP 승인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안) 마련 논의 일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새 방송사업자 선정 일정은 3인의 여당추천 방통상임위원들만의 의결로 처리됐다.

양 위원은 "최소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회의를 지켜본 후 일정을 의결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송도균 위원, 형태근 위원 등 3명의 상임위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혀 양 위원은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양 위원은 "광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KBS의 수신료와 채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홈쇼핑사업자 추가선정, 종편 및 보도PP를 미디어렙에 포함할 것인가 등을 포함한 미디어렙 정책을 우선 결정한 후 새 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11월 헌재의 결정까지는 2주 정도 남아있는데 굳이 오늘 (일정을) 결정해야하느냐"고 상임위원에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의 상임위원은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온다는 기약도 없고 시장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