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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권과 검찰의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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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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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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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권과 검찰의 기싸움
정치권과 검찰의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은 최근 검찰이 '청목회 입법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사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과잉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정치자금도 아닌 소액 후원금을 문제삼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해주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 게 잘못이냐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은 소환에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일단 소환에는 응하기로 했지만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검찰이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주장대로 김 총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한 것인가. 의혹이 있다면 검찰로선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권리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당당히 수사에 응하고 소명하면 될 일이지 소환에 불응하느니, 탄핵을 추진하느니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의식 아닌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입법기관이긴 하지만 '성역'은 아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총장은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이 기회에 불법 후원금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잘하기만 한 건 아니다.

정치권이 반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도 있다. 바로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다. 검찰은 관련자 수첩에서 'BH(청와대) 하명 메모'를 발견했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재수사 계획이 없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내놓고는 어물쩍 넘어갈 태세다. 때문에 청목회 수사가 불법사찰 논란을 덮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야5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검으로 가기 전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든, 재수사를 하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는 김 총장의 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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