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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금융규제 개혁안 합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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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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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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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의될 '금융규제 개혁안(규제안)'에 대한 관련국들의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다.

규제안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거치면서 윤곽이 잡혔다.

G20 회의를 하루 앞두고 진행 중인 차관회의에서 다른 의제와 달리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G20'이 결의할 새로운 금융규제안= G20 정상회의에서 결의할 금융규제안은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 △유동성 비율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방안 등이다.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총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값인 레버리지 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가 마련된다.

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단기 유동성 비율(LCR), 중장기유동성비율(NFCR)도 정해진다. 또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기본 자기자본(Tier1)이나 보완자본(Tier2)를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조건부자본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 이상 기준은 그대로지만 현재 2%인 보통주 자본의 최저자본비율을 4.5%로 상향되고, Tirer1 비율은 4%에서 6%로 높아진다.

2.5%의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쌓고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 같은 자본규제는 오는 2013년부터 나라별로 시행되며, 규제수준은 오는 2018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IFI규제'와 관련해선 지정 기준도 확정된다. 추가자본 부과를 비롯, 조건부자본과 채권자구제제도(bail-in debt)를 활용한 손실 흡수 능력이 강화된다. 글로벌 수준에서 중요한 SIFI부터 우선 적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남아있는 일은 합의사항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집행하느냐를 정상들이 논의하는 것이다""서울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결의되면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엔 어떤 영향 있나= 금융계에선 이번 금융규제안이 당분간 국내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사업 비중이 낮아서다.

G20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대형은행과 국내 영업에 주력하는 은행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투 트랙 접근법)에 합의했다. 해외 사업 비중이 낮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 대부분 은행은 금융규제 개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은행은 또 자본비율 등에서 이미 새로운 규제안 수준을 웃돌고 있고,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도 시행시기가 앞으로 5∼8년 남아 어려움이 크지 않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은 10여 년 전 외환위기 이후 보통주를 중심으로 자본을 꾸준히 확충했다.

그렇지만 자본의 건전성 기준 자체가 상향된 것은 분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국내 SIFI에 대한 규제 방안이 구체화되면 국내 4대 시중은행과 대형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재무구조 모니터링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유동성 비율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시 마련하는 식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도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본비율이 높고 이행기간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용어>

* 금융안정위원회(FSB)= 금융규제관련 최고 국제기구로 지난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며 감독업무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는 국제기구로 현재 한국을 비롯한 27개국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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