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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한-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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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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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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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공동성명

2010년 11월 10일, 서울


1.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11월 10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신하에 양국관계 발전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2. 양측은 한·러 관계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이 보편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그리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의 일치 또는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양측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에서 개최된 다양한 행사들이 상호이해 제고와 사회적 네트워크 기반 강화, 새로운 상호 교류채널 구축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의 주도로 출범한 고려대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간 ‘한-러 대화’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4. 양측은 지속적인 인적교류 확대와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개선 및 비자간소화에 관한 합의 도출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5. 양측은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프로그램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통신, 금융, 혁신·응용 기술 상용화,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환경보호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지정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상용화 기술이 상호보완적이라는데 공감하고, IT, 나노, 바이오, 극지연구, 원자력, 신소재, 광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2010년 9월 20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 공동위에서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일시 위축되었던 양국간 교역이 회복되고 있고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간 투자가 상호 확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2009년 8월 7일 체결된「한-러 에너지 협력 액션플랜」에 따라 양국간 에너지 협력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유·가스전 공동개발, 러시아 광물자원 개발, 러시아산 천연가스 한국공급 및 러시아 지역의 전력망 현대화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러측은 국제 핵에너지인프라 구축 계획과 앙가르스크 국제우라늄농축센터에 동참해 줄 것을 한국측에 제의하였고, 한국측은 동 제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폭넓은 과제와 인프라, 농업, 어업 및 수산가공, 교통 및 물류 개발을 위한 한-러 공동 프로젝트 연계 등 역내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2010년 9월 6일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제6차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에서의 협의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극동시베리아 개발 관련 양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극동 러시아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구체 프로젝트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한-러간 가스관 건설 및 송전망 부설 사업이 양국간 교류 증진 및 동북아 국가간 역내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2.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양국간 해운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2009년 12월 22일「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을 환영하고,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를 고려하여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 어선의 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향을 확인하였다.

14. 양측은 최신 농업기술 교류 및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가 양국의 농업부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동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체제를 지원 및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한국측은 상호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16. 양측은 2008년 한국 최초 우주인 양성, 제1·2차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1) 나로호 발사 등 양국간 우주기술 분야 협력증진 노력을 평가하고, 나로호(KSLV-I) 제3차 발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양국간 군사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8. 양측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폐기물 재처리, 환경기술 개발경험 공유, 생물 다양성 복원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측은 대중매체, 방송·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자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 동 분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 양측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기본원칙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 강화를 지지하였으며, 회원국의 가장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한 유엔안보리 개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1. 양측은 국제 테러리즘 및 마약 불법유통, 해적,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 등 국제사회의 주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에너지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2. 양측은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발전을 위해 국가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 금융기구 지배구조 개선, 세계금융시스템 규제의 질적 개선 및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균형있고 호혜적인 다자통상체제를 완성해 나가는데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3. 양측은 세계 금융위기의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에 있어서 G20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G20이 회원국들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양측은 G20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G20이 재정건전화, 금융규제개혁, 보호무역주의 저지 및 국제개발협력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러측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4. 비확산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양측은 2012년 대한민국의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 결정을 환영하고, IAEA 검증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지지하였다. 한국측은 러-미간 체결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5. 양측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모든 국가가 지역 안보 및 안정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네트워크 외교 확대 및 EAS, ARF, APEC, ASEM, 여타 지역 협의체간 상호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러시아의 ASEM, EAS 가입이 아태지역내 안보 증진 및 통합 프로세스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6.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현존하는 역내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완전하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모든 참여국들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실무그룹을 재가동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러측은 남북대화에 대한 러측의 지지를 확인하고, 남북대화가 역내 평화·안정 강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27. 양측은 상호신뢰 및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러시아연방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구체적인 방문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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