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 "인적교류·해운절차 대폭 확대·개선"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 인적 교류 확대를 목표로 출·입국 및 체류 연장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한다. 또 항로를 개방하고 항만내 양국 국민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등 해 해상 운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국제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 양국은 △지·상사 주재원 및 동반가족의 1년 연속 체류 △3년 단위 체류 연장을 가능토록 하고 △상대국 영토내 체류 연장 신청을 허용하며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 △러시아 연간 노동 쿼터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한시적 근로 활동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선언문에서 "지속적인 인적교류 확대와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개선 및 비자간소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은 또 양국간 항로를 개방하고 항만내 양국 국민에 대한 대우를 제공하며, 해상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운 소득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해운 협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두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 현대화 협력 △방송통신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업시설 투자 △포스코-메첼간 극동시베리아 자원개발 등 9건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현대화·혁신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프로그램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자"며 통신과 금융, 혁신·응용 기술 상용화, 녹색성장, 환경보호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정했다.

또 양국은 유·가스전 공동개발, 러시아 광물자원 개발, 러시아산 천연가스 한국공급 및 러시아 지역의 전력망 현대화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는 국제 핵에너지인프라 구축 계획과 앙가르스크 국제우라늄농축센터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고, 한국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며 G20이 이를 위한 최상위 포럼이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G20이 재정건전화, 금융규제개혁, 보호무역주의 저지 및 국제개발협력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역내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 1718호 및 제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6자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재개되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실무그룹을 재가동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양국은 "한국 최초 우주인 양성과 제1·2차 나로호 발사 등 우주기술 협력을 평가한다"며 "나로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