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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추천위원 '불참'속 종편선정일정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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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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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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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1 신청접수… 방통위 "연내 사업자선정 목표 그대로 간다"

새로 선정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 신청마감이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세부심시기준과 선정일정이 확정돼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임위원회는 이날 세부심사기준과 선정일정을 분리해서 의결하자는 양문석 상임위원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을 분리 상정했다.

의결과정에서 변경된 세부심사기준은 '과락' 항목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신청사업자는 '과락'으로 지정된 항목에서 배점의 60%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자동 탈락된다.

과락으로 정해진 항목은 △공익성 관련 분야에서 '공적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계획'과 '신청법인의 적정성' △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계획' △글로벌 경쟁력 관련 '조직운영 및 인력양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획' △재무적 역량 관련 '납입자본금 규모' 등이다.

시청자 참여평가도 강화됐다. 방통위는 시청자 참여평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항목에서 '시청자 의견반영 등 시청자 의견 보장방안 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추가시켰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심사기준을 10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동시에 관보를 통해 공고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1월 30일 오전 9시~12월 1일 오후 6시까지다. 단, 사업계획서 작성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에 대비해 보정서류는 신청마감 후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는 즉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협조를 얻어 컨소시엄의 대표자와 주요주주의 위법사실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실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합법, 합리, 공정, 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을 유지하면서 연내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는 이경자 부위원장이 불참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세부심사(안) 의결에만 참여하고, 선정일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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