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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에 강제추행까지' 40대男 징역 2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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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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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0일 마을 주민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등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1)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이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공갈과 사기, 폭행,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가 공갈죄와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5년 3월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수협 앞 도로에서 정모씨(52)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친형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24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주민들에게 모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이다.

또 임씨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4일 동안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자 최모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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