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 유통법 29개월만에 국회통과(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박성민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한지 2년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유통법과 '쌍둥이 법안'이라고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상생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SSM 개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유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500ｍ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이 구역 안에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1550개이며, 전통상점가는 39개다. 법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유통법 개정안은 2008년 6월 이시종 당시 민주당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차례에 걸쳐 추가 발의가 이뤄지는 등 논의가 이어진 끝에 22개월만인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SSM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생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경우 한·유럽연합(EU) 간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해 본회의 부의가 늦어졌다.

결국 여야는 지난 9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5개 여야 정당 원내대표들이 정부의 '상생법 거부권 불행사' 약속을 조건으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유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생법 개정안은 SSM 직영점 외에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상생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냐"고 묻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SSM 규제 법안에 대해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6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의 오찬 연설 후 기자들에게 "(SSM법 처리에)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