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도적으로 무상급식 안하는 것"

무상급식 예산 'ZERO' 편성 규탄
친환경 무상급식 협상 중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ZERO' 편성한 가운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1일 오전 긴급간담회를 통해 "자치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상급식 예산안은 제로 편성"이라며 "반면 서울시는 시장 공약사업인 '3무 학교' 사업을 위한 예산은 144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의 이러한 태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하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자치구 길들이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협의회는 "시는 내년 인센티브 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자치구 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22개의 인센티브 사업이 '자치구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센티브사업은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을 악용해 말 잘 듣는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시의 일방적 횡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재득 구청장협의회장(성동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났던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내년도 시 예산안은 서울시자치구의 총합이 곧 서울시의 경쟁력이라는 상생의 관계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0%(6266억 원)가 줄어든 20조6107억 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는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현재 300개 학교(11%)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며 "민선 5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소득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매년 5%씩 지원을 늘려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도 시교육청과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