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복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발표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한나라당은 11일 소득하위 70% 이하 영·유아 가정에 대한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등 서민복지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선별적으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근거 없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면하고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당·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과제는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장애인 재활 바우처 및 가족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보육교사 담임수당제 지급 등이다.

한나라당과 복지위는 이를 위해 6140억원의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로당 한 개소에 월 30만원(5개월), 총 6만개소를 지원한다. 0~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전액무료로 실시한다. 특히 양육수당을 소득상위 30%를 제외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를 3만7000명에서 5만명으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자도 688명에서 7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평가인증 보육교사 10만명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與, 서민복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발표

신상진 의원 "6140억원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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