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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복지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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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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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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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6140억원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것"

한나라당은 11일 소득하위 70% 이하 영·유아 가정에 대한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등 서민복지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선별적으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근거 없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면하고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당·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과제는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장애인 재활 바우처 및 가족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보육교사 담임수당제 지급 등이다.

한나라당과 복지위는 이를 위해 6140억원의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경로당 한 개소에 월 30만원(5개월), 총 6만개소를 지원한다. 0~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전액무료로 실시한다. 특히 양육수당을 소득상위 30%를 제외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를 3만7000명에서 5만명으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자도 688명에서 7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평가인증 보육교사 10만명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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