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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환율 합의' 정상들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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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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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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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제는 합의, 환율은 실무회담에서 결론 못내…"경주보다 구체적 성과 도출 진통"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 선언(코뮤니케)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실무 회담이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에 대한 이견으로 정상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될 때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핵심 쟁점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20 재무차관들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은 전날까지 3일째 마라톤 실무교섭 회의를 열고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등 프레임워크를 제외한 기타 의제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이들 의제들은 정상들의 마지막 추인과 공식 합의만 남았다.

그러나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다루는 프레임워크 의제에 대해서는 전날 밤까지 논의를 계속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 문제는 각국 경제 운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구 하나 하나가 갖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11일 오전에 따로 회의시간을 잡지 못한 재무차관들은 이날 정상들에게 핵심 쟁점에 대해 보고한다. 그리고 정상회의 업무만찬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정상들로부터 따로 지침을 받은 후 늦은 시간에 다시 모여 정상 선언 문구 조율을 위한 회의를 재개한다.

정상들은 업무 만찬에서 '세계경제와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면서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자연스럽게 언급할 예정이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보다 전진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진전된 내용을 도출하려다 보니 양보해야하는 국가나 양보를 받는 국가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신흥국들은 자신들에게만 과도한 양보를 요구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 코뮤니케에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이어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이 같은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표현도 포함돼 있다.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지난번 경주 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 주도로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로 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중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구체적 수치를 정하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합의 일정을 제시하고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에 합의하는 것으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경 G20 준비위 대변인은 "실무진간 다자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주 회의보다 한발 더 나아간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려다 보니 진통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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