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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제 폐지…연봉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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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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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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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등교육법 등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가 인정되고 연봉도 5년내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로 한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내년부터 교원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는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와 함께 교원외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임용계약 위반, 형의 선고 외에는 강사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없다. 명칭도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바뀌고, 역할 또한 강의 중심에서 강의 또는 연구전담으로 확대된다.

강사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용 기준도 법률에 반영됐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능력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강사를 임용해야 한다. 계약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바뀐다.

연봉도 오른다. 현재는 법정 주간수업시수(9시간) 기준 1인당 연봉이 1148만원으로 최저생계비(1635만원)에도 못 미치지만 국립대의 경우 매년 1만원씩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려 2015년에는 2498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사립대에도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해 강사의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밖에 연구비 수혜율이 낮은 인문사회 분야 강사 연구비를 확대하고, 국립대 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강사 계약,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과부령을 별도로 제정해 대학 학칙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 강사도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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