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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군사격장, 주민 소음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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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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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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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웅천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웅천읍 주민 이모씨 등 2331명이 "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6년 설치된 웅천사격장은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등이 주 5일 하루 3~5시간씩 폭탄투하 및 기관총 사격훈련을 하는 곳이다.

1심 재판부는 "2002년 1월 훈련비행 고도를 저공비행(180m)에서 고공비행(900m)으로 높이기 전까지 사격장 주변 소음도가 75dB에 달한 점, 이로 인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소음이 75∼80㏈인 지역은 1인당 월 7만원, 80㏈ 이상인 지역은 1인당 월 10만원 등 최저 5만6000원에서 최고 380만원까지 배상받도록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면서 수인한도(견딜 수 있는 정도)를 1심보다 낮은 70dB로 보고 배상 범위를 확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소음이 70~74dB인 지역에 월 7만원, 75dB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격장 설치 후 인근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원심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인근 지역 전입 시기를 참작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전혀 감경하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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