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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폐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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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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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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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소형 운전면허 소지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1종 보통?소형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고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갱신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1종 운전면허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적성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인당 평균 5~7분에 불과해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동규 의원은 “정기 적성검사에 드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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