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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논의, G20 이후 본격화"

  • 최환웅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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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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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G20 회의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외국인인 채권투자에 세금을 메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시피)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은행부과금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은행부과금, 그리고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신흥국의 달러유출입을 제어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서울 정상회의까지는 선진국 금융시장이 논의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신흥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터뷰] 진동수 / 금융위원장
"내년 FSB에서는 신흥국 관점에서 여러가지 자본유출입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흥국의 감독역량이 좋아진 만큼, FSB에서 이런 문제들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 벌어질 국제적인 논의가 국내 금융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진동수 / 금융위원장
"(자본유출입 규제 등) 각 개별 국가가 하는 정책 규제가 G20에서 논의하는 세계적인 과제들과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도 G20 이후에는 자본유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방안에 대해 실무논의는 마무리됐다"며 "다음주부터 장관급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형은행들에게 부과될 은행세 역시 시피 규제와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세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의 합의문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 역시 국내 시피 즉 4대 시중은행과 대형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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