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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진동수 "외인 채권투자 과세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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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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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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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에 마련된 미디어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외국인 채권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방안에 대해 실무논의는 마무리됐다"며 "다음 주부터 장관급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과 관련, 진 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안이 G20 정상들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될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SIFI)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은행들에게 부과될 은행세 역시 SIFI 규제와 함께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세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의 합의문에 따라 SIFI에 대한 규제와 같이 도입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진 위원장은 또 "새로운 자본 유동성 규제와 SIFI 규제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역할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신흥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반영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회의 이후 검토할 개혁과제를 검토하고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아직 정상들의 논의가 없기 때문에 자본유출입 규제 등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금융규제 개혁 논의가 주로 선진국 입장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 신흥국의 어려움, 신흥국 시장의 문제가 뭔지 고민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밖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대형 회사들 중심으로 논의해왔다"며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SIFI에 대한 자세한 부문은 내일 정상들에게 보고되도록 됐다"며 "내일 정상회의 끝나고 FSB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듣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IFRS(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되기 때문에 회계기준은 큰 문제없을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체계 구축 문제도 내일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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