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뉴 패러다임 '서울선언'...거시정책 손질은 얼마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환율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의제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향후 국내 거시경제정책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개국 정상들이 새로운 세계경제 운용원칙에 합의한 만큼 국내 거시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서울선언'으로 대외 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환영하면서도 당장 가시적인 거시정책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부과금 채권이자과세 등 그동안 거시 건전성 방안으로 논의됐던 개별정책들의 조기 가시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 20개국 정상들이 합의한 '서울선언'은 향후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율 등 기존 거시정책에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개별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울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인 경상수지 경보제와 환율해법 등도 기존 거시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지 않아 경상수지 경보제에 대한 구속력이 약해서다. 중국이나 독일처럼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환율정책도 서울선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에 합의한 대로 이미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쏠림'에 대한 미세조정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한 IMF 대출제도 개선과 지역안정망에 대한 합의로 천문학적 액수의 외환보유액 적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적립하는 정책도 기존 색채를 유지할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IMF 대출제도 개선으로 과거보다 외환보유액을 쌓아야 할 이유가 약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 만큼 외환보유액을 선뜻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선언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시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정부입장이다. 다만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후속대비책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 은행 부과금 검토,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현행 250%에서 200%로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어 G20 정상회의 이후 어떤 형태로든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반부패선언이나 최빈국 지원 등은 국내거시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향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