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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한·미 FTA 논의 진전되지 못했다" 결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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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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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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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 11일 한·미 FTA 쟁점과 관련, "전날까지 통상장관 회의에서 타결로 갈 만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실무협의가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통상장관회의를 당초 예정에서 하루 연장했으며 오늘 추가로 만날 계획은 없다"며 실무협의가 사실상 결렬됐음을 시사했다.

양국 정상은 당초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양측이 정상회담 이후 다시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은 전날 까지 사흘간 통상장관회의를 벌였지만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을 강력 요구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인 쇠고기 수입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며 시장 추가 개방을 계속 요구했다.

한국은 쇠고기의 경우 FTA와 별개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미국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 회의를 더 이상 진전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전날 통상장관회의 이후 밤늦 게 긴급 회동을 갖고 다시 이 같은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이날 "김 본부장이 당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한·미 FTA를 타결하기로 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민주당에 알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실무협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유동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혀 정상회담에서 실무협의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쇠고기 등 핵심 쟁점이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타결되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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