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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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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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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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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FTA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양국 통상팀이 속도를 내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일문일답

-한미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강한 의지를 보여 기대가 컸지만 아쉽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됐나?

▶이명박 :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지 중단된 게 아니다. G20(주요20개국) 회의를 앞두고 회의를 했는데 양국 통상 당국자끼리 협의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논의할 시간을 조금 더 주자고 오바마 대통과 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G20 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 팀이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비판이 상당히 많다. 독일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의 통화평가 절하를 요청하는데 상당히 힘들질 것이다. 미국이 정상회의에서 고립됐다고 느끼면 중국에 압박 가하기 힘들어지지 않겠나?

▶G20 정상회의를 보면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겠다는 합의가 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바마 : 미국이 세계경제를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성장이다.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이고 다른 모든 국가의 성장을 위한 엔진이기 때문이다. 독일 등은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개방된 미국 시장의 혜택을 보고 있다. 다른 G20 국가도 마찬가지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신중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도 경제성장률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피츠버그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리는 프레임웍을 준비했다. 그에 대한 추후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대통령으로서 가이트너 장관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미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 한국에 어떻게 수출하느냐'다. 그래서 한미FTA 타결도 중요한 것이다. 이 타결을 몇 달 후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하라는 것이다.

최종 합의를 보면 아무 포괄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물론 특정 시점에 대해서는 국가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국가간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에 좋지 않다는 건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개별 국가의 자신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행동 관행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우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갑자기 핫머니가 유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 그 질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없을 때 해야 한다.(웃음) 나는 미국이 먼저 할 일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미국경제가 살아야만 세계경제가 지속적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시적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 한국에 갑작스럽게 외화가 들어오는 일은 없다. 그래서 특별히 답변할 게 없다.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은 지난번 피츠버그에서 프레임웍을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고 서울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6자회담이 2003년에 시작됐지만 북핵 위협은 아직도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자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며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바마 : 6자회담은 아주 소중한 포럼이다. 북한을 개입시키고 좀 더 책임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포럼이다. 2005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다시 후퇴했다. 그 후에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만 봤다. 실질적인 변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 대통령과 나는 완전한 합의를 갖고 지난 몇 년 간 함께 움직였다.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북한은 인접국에게 호전적인 행동을 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세계에서 고립되고 발전하지 않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지역의 긴장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전 세계는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적절한 시기에 6자회담 다시 시작할 시점이 올 것이다. 그러려면 북한의 진정성을 봐야 한다. 똑같은 결과를 낞는 것은 원치 않는다. 북한이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인다면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현대자동차나 LG전화, 삼성TV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일방향 무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평한 무역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 미국은 과거 세계 많은 개도국들이 미국에 저가 상품을 수출해서 경제를 발전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삼성이나 LG 등 제품은 국산이지만 핵심부품은 미국제다. 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를 물어야 해서 100% 한국제품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미간 무역 역조가 1년간 80억 달러 정도다.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균등하다. 무역 역조에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의 제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FTA 협상을 하고 있고 속도를 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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