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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한·미 FTA 협상 왜 결렬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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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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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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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쇠고기의 벽을 넘지 못했다"

3년 만에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렬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협의 막판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 카드를 다시 꺼낸 든 게 주된 요인이라는 관측이다. 자동차 규제 완화를 놓고 일부 세부 기준에서 일부 이견을 보인 것도 한몫했다.

최대 쟁점 '쇠고기' 다시 부상 = 역시 최대 쟁점은 쇠고기였다. 미국 측은 지난 10일 사흘째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쟁점 타결 마감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사실상 마지막 실무협의였다.

미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해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 26일 첫 통상장관회의와 이후 지난 4일부터 나흘간 고위급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던 미국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마지막 협의에서 쇠고기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당황한 한국은 쇠고기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과거 광우병 파동과 수입위생 조건이라는 검역 주권과 관련된 것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이 쇠고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한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중간 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치권의 반대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유력한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화당 데이브 캠프 의원은 최근 FTA 비준을 위해서는 한국이 쇠고기와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무역주의 성향을 띄는 공화당에서도 쇠고기 추가 개방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선 자동차 분야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압박용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래저래 미국 입장에서는 쇠고기를 거론하면 손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동차도 세부 기준 등 쟁점 남아=자동차 분야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양측이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기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한국은 승용차 연비(리터당 17km 이상)와 배출가스(140g/km 이하) 등 환경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판매량 4500대 이하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판매량 1만 대 이하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는 2015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25%인 관세를 철폐하는 픽업트럭 관세 철폐도 기한 연장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실무협의가 개최되기 전부터 미국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쇠고기와 자동차는 반드시 거론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미국이 앞으로 계속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동차는 물론 농업 분야 등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내용 협정문 반영 방식도 쟁점=양측은 합의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은 합의 내용을 협정문 본문은 물론 부속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환경과 안전기준 완화는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역시 미국 측에서 부속서에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협정문과 별도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본문을 수정하는 것은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부속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서한을 새로 교환하는 것도 협정문 수정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협정문 부속서나 서한 등이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문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양국이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서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 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며 "부속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 서한을 교환하는 것 모두 이러한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협정문 수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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