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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G20 기간중 터키 원전협약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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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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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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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3일 열리는 한·터키 정상회의에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던 터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가간 협약(IGA) 체결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원전 가격 등을 놓고 양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IGA 체결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원전공사 가격에 이견이 있어서 협상이 어렵다고 답하고 있지만 가격뿐 아니라 터키 국내법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터키 국내법상 원전은 국제입찰을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터키국내법 개정 내지는 터키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원전공사 가격과 입찰방법, 과정 등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터키 당국의 준비사항 부족 등 미해결 사항이 많다"며 "원전 수주를 사진찍기용, 행사용 으로 전락시킨면 절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장관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G20 기간에 원자력 발전소 가격을 포함한 한·터키 정부 간 협약(IGA)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지경위에 출석해서는 "(IGA 체결을 놓고) 아직 협상 중"이라며 "가격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터키 측에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 올해 안에 IGA가 순조롭게 체결된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터키 국영 전력회사와 한국전력간 본계약이 체결되고, 착공은 2012년 말에나 가능하다"며 내년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한도에 설정해 놓은 터키원전과 관련한 예상인수 금액 2조3000억원을 단기수출보험 확대에 쓸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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