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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 실패, MB-오바마 누가 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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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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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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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이 무산되면서 양국 정상의 손익 계산을 꼽는 정치권의 셈법이 분주하다. "서울 G20 정상회의 전까지"라고 타결 시한을 못 박으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일단 양국 정상 모두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한 나라"라며 'FTA 허브'를 추진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등 모두 16개국과 FTA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유럽연합(EU) 27개국과도 서명을 완료했다. 그러나 FTA 허브 출발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의 FTA는 2007년 서명 이후 3년 여 동안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연내에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된다 해도 국회 비준이라는 만만치 않은 산을 넘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야권은 이번 협상을 '밀실협상'으로 규정, 국회 비준 동의안 저지 입장을 정한 상태다.

향후 FTA를 추진해야 할 핵심 권역인 중국·일본과의 협상도 시기를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청와대는 "한·미 FTA 비준의 고비를 넘게 되면 동아시아 FTA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추가 협상에서도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가 타결 불발의 '복병'으로 작용하면서 이 대통령의 '쇠고기 트라우마'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권 초기 이 대통령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파동에 시달리며 촛불시위 등 거센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 협상에서도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논의를 요구했다"며 "우리 측은 절대 거론조차 할 수 없다고 맞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협상 과정의 진통을 털어놨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이번 FTA 타결 불발은 중간선거 패배로 가뜩이나 침체된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을 경기 회복 및 무역적조 해소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그 시점을 당분간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한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예산을 무기로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면서 쇠고기 전면 개방을 얻어내지 못하면 FTA 비준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도 이 날 한미 FTA 추가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오바마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관련 기사에서 "수출 확대와 경기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오마바 대통령이 한미 FTA 합의 없이 서울을 떠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초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양국 내부의 정치적 우려가 협상을 무겁게 짓눌러 결국 막판 타결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양국 정상은 조율된 것 없이 오찬 정상회담을 시작했지만 결국 합의를 맺지 못하고 오찬을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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