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공동 성명-무역투자분과

<무역확대>


우리, 국제무역 활성화에 대한 워킹그룹(WG)멤버들은 글로벌 무역이 세계 경제 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 2011년 도하 개발 라운드를 완료하는데 다시 힘을 모으고 G20 정상 각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 의지를 강화하도록 한다.
- 보호무역주의를 최소한 글로벌 경제 위기 시작 시점으로 되돌리고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 제한 조치에 반대하도록 한다
- 바젤 III로 일컬어지는 New Capital Framework의 기준 하에서 무역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 무역과 투자를 G20의 고정 의제로 채택 한다.

재계는 G20 비즈니스 서밋의 결과를 지지하며, 이에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조치 실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G20의 리더십 하에 민?관 합동 전담반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무역과 금융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세계 시장들을 연결하고 그 성장을 견인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 제공
- 무역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지지 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우리,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에 관한 WG 멤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 유입이 가속화되고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국인 직접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고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G20에게 다음과 같은 사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 추가적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부문 및 개선 사항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민간 투자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폭 확대
- (투자 국가 및 투자 대상국가의) 모든 이해를 반영하는 다각적 투자체제를 수립하면서 그 과도기적 조치로서 구속력이 없는 국제 투자 조약 표준 개발
- 명확하고 강제성 있는 법적 체계 확립; 형식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는 상세한 규정 보다는 원칙에 근거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제 확립
-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 제고 (예: 공동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중소기업 지원>

우리, 중소기업 부문 자금 지원 및 양성에 관한 WG멤버들은 중소기업 부문의 경제에 대한 큰 기여에도 불구,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과세 일정 합리화와 같이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법적 체제, 규제, 금융 체제 구축
-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에 대한 인식 제고
- 금융 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벤처 기업의 자본 시장 접근 개선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본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소기업 혁신 기술 개발 펀드를 구성하여 혁신 및 연구개발 장려
- 중소기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서의 지적 재산권의 효과를 인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전반에 대한 가치 증대

이와 관련 하여 재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중소기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 기업 산업 협회들과 거래 비용 절감, 대출 신청 구조 개선, 선진 우수 사례 공유,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 및 금융사의 멘터십,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의 모색을 위한 협조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