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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2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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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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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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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1일 계원들을 모집한 뒤 제때 곗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윤모(53·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복회 관리책임자 박모(53)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개인적 채무가 많아 곗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계원들을 모집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곗돈을 모아 가로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앞서 윤씨 등은 지난 2004년 '다복회'를 만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계원 수백여명을 모집한 뒤 148명에게 374억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 가운데 113명에게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윤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67억원에 이르는 돈을 곗돈 명목으로 박씨와 함께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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