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계 "통화정책 중립상태로 복귀해야"(상보)

글로벌 재계가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재계는 비효율적인 자본할당과 새로운 자본버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인 중립상태로의 복귀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앞으로의 무역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은 11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거쳐 이같은 최종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회에 앞서 지난 4개월간 120여명의 CEO들이 작업해온 사전보고서의 골자들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재계는 아울러 2011년 도하개발라운드(DDR) 타결될 수 있도록 주요 20개국(G20) 정상 각자가 직접 참여해줄 것도 다시한번 촉구했다. 또 바젤III 신자본규제 기준하에서 무역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무역과 투자는 G20 정상회의의 고정 의제로 채택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부문에서 장기적으로 투자 유입이 가속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 부문과 개선사항들을 포함해 민간투자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폭을 확대하고, 모든 이해를 반영하는 투자체제를 수립하면서 그 과도기적 조치로 구속력 없는 국제투자 조약 표준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육성부문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법적 체제, 규제, 금융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줄 것을 권고했다.

금융부문에선 글로벌 자본흐름과 일관된 글로벌 표준규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바젤III 기준하에서 무역금융(수출금융 포함)에 대한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재계는 비효율적인 자본할당과 새로운 자본버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중립상태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 재정출구 전략이 정부 지출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세금인상은 지양해야한다점도 부각시켰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량화하고 완화하는 것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가 프로젝트 취소시 보완 융자제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가 리스크를 함께 공유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대체 펀딩 매카니즘을 구축해줄 것도 촉구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 부문에서는 에너지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지식 이전을 쉽게 해 중소기업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일관된 표준을 확립하고 에너지 관련 법규의 수요, 공급, 가격에 대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에 기반한 탄소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관련 장관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줄 것을 당부했다.

녹색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G20 국가들의 녹색 투자를 확실하게 장려하는 혜택 및 불이익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G20 국가단 환경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줄 것도 촉구했다. G20 국가들이 5년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없애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G20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비즈니스 커뮤니티로 구성된 3자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줄 것과 인력개발 및 혁신 관련 선진사례를 파악할 G20 정보센터를 발족도 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간 커뮤니티 합동 전담팀을 발족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재계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글로벌 인력센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부의 선진사례 및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해줄 것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해 개도국내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해 국제보건을 G20서밋의 고정 의제로 채택해 줄 것과 개도국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3년동안 연간 최소 100만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펀드 조성도 제안했다.

재계는 이번 공동성명서를 통해 "G20 비즈니스 서밋에서의 대화를 환영하며, 향후 새로운 이슈와 이전 약속에 대한 진행상황 추적 및 이행을 위해 G20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으로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