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특위 "'무상'급식 보다는 예방접종'"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국가가 지정한 8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100%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예상 소요 예산은 580억원 가량이다.

서민특위는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최고위원 주재로 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예산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소득 하위 70%를 먼저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100%까지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정부의 백신무료지원사업에 가입한 병·의원에 대해서만 백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사업에 참가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접종 대상자의 15%에 불과하고, 48%는 보건소를 이용해 무료로 접종을 받고 있다. 나머지 37%의 국민들은 예방접종비용 전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주광덕 서민의료대책소위원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라 필수예방접종이 우선인만큼, 도에서 지원 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보건복지부도 100%까지 지원하겠다고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병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정책효과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민특위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민식 재래시장대책소위원장은 "다른 상품권이나 신용카드처럼 전통시장상품권 사용 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상품권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3%의 할인과 함께 이중의 혜택을 받게 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특위는 이 밖에도 전국 5만9000여개 경로당에 매달 40kg의 쌀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 나머지 예산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25%씩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