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부터 친서민 당론 채택 위한 '정책의총'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가 오는 22일부터 '친서민정책'의 당론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한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당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11월 넷째 주부터 정책 의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특위가 제안한 중점 추진과제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추가 제안한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청소년 공부방 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노지채소 계약 재배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서민특위가 제안한 사업 가운데 △국가 근로장학사업 △사회 취약 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전통시장 투어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 심의 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다만 △다문화가정 맞춤교육 사업 △민간 병의원의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민특위는 국가가 지정한 8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100%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상 소요 예산은 580억원 가량이다.

주광덕 서민의료대책소위원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라 필수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보건복지부도 100%까지 지원하겠다고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소득 하위 70%를 먼저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100%까지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병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정책효과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백신무료지원사업에 가입한 병·의원에 대해서만 백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사업에 참가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접종 대상자의 15%에 불과하고, 48%는 보건소를 이용해 무료로 접종을 받고 있다. 나머지 37%의 국민들은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서민특위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민식 재래시장대책소위원장은 "다른 상품권이나 신용카드처럼 전통시장상품권 사용 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상품권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3%의 할인과 함께 이중의 혜택을 받게 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특위는 이 밖에도 전국 5만9000여개 경로당에 매달 40kg의 쌀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 나머지 예산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25%씩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